「ソンガネ(송가네)」상표권 침해 금지등 청구 소송에 관한 알림(한국어)「ソンガネ(송가네)」상표권 침해 금지등 청구 소송에 관한 알림(한국어)입니다.
2014년 7월23일
| 埼玉県戸田市新曽３８８番地 |
| 株式会社五星コーポレーション |
| 最高経営責任者 裵 五 星 |
「ソンガネ(송가네)」상표권 침해 금지등 청구 소송에 관한 알림
당사는, 2010년 7월22일 도쿄(東京) 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팔도(パルド)(본사 도쿄도(東京都) 아다치구(足立區), 대표이사 아오키(靑木) 마사히데(正秀) (한국명: 송승욱(宋承昱))를 피고로서,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당사의「ソンガネ」브랜드 상품 모조품 수입 판매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2013년 8월30일에 승소 판결을 얻었다. 동(同)소송에 관해서 문의가 많은 관계로, 그 경위, 결과 등의 개요를 공지한다.
1. 소송의 제기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2010년, 주식회사 팔도(パルド)가「ソンガネ」및「송가네」의 상표를 사용한 냉면 및 냉면 스프의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당사는, 당사의 냉면 및 냉면 스프의 브랜드인「ソンガネ」및「송가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로 인지, 주식회사 팔도(パルド)의 상기 수입•판매 행위의 금지 등을 도쿄(東京)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팔도(パルド)이외에, 주식회사 신한(新韓) (대표이사 박종인(朴鍾仁)), 동진(東真)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동(李尙東)) 및 주식회사 프로스파(プロスパー)(대표 김두환(金斗煥))의3사(社)도 피고로서 상기제소를 하였지만, 이들 3사(社)와는 2012년 6월26일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어, 당사는 화해금을 받는 동시에, 냉면•냉면 스프에 관한「宋家」,「송가네」,「ソンガネ」및「宮殿」,「궁전」,「クンジョン」의 상표권이 당사에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화해를 하였다.
2. 판결언도가 있었던 연월일 및 재판소
(판결일） 2013년 8월30일
(재판소) 도쿄(東京)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년（ワ）제27255호 판매 금지등 청구 사건
3. 해당소송의 내용 및 청구 금액
(1) 수입 판매 금지 청구「ソンガネ」또는「송가네」의 상표를 사용한 냉면•냉면 스프 상품의 일본 국내로의 수입 금지,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 금지 청구
(2) 상품폐기 청구「ソンガネ」또는「송가네」의 상표를 사용한 냉면•냉면 스프 상품의 폐기 청구
(3) 금전청구 손해 배상으로서 원금 742만4783엔 및 지연배상금의 지불 청구
4. 판결의 개요
(1) 피고는, 「ソンガネ」또는「송가네」의 상표를 사용한 냉면•냉면 스프 상품을 일본 국내에 수입 또는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2) 피고는, 「ソンガネ」또는「송가네」의 상표를 사용한 냉면•냉면 스프 상품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631만1522엔과 이것에 대해 2012년 7월10일부터 지불완료까지 연리5%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
5. 판결 후의 상황
상기 도쿄(東京) 지방법원은 판결을 확정하였다.
당사에서는, 주식회사 팔도(パルド)에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동(同)사의 사업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일절의 배상금 지불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사는, 회사법 429조에 근거해 주식회사 팔도(パルド)의 대표 이사 아오키(靑木) 마사히데(正秀) (한국명: 송승욱(宋承昱))에게 개인책임을 묻는 통지를 2013년 11월에 주민표 상의 주소로 발송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왔다.
당사로서는, 계속해서 판결에 의해 인정을 받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채권회수에 노력해 갈 것이다.
또「宋家」및「宮殿」에 한하지 않고, 당사의 각종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는 상품 개발•제공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